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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  정부, 1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의결…5년간 316조 투입

    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→종합판정체계 전환 등 담겨

* 정부는 299조를 투입, 생애주기별 맞춤형 사회안전망 구축한다. 미래세대인 아동·청소년에 투자, 서민가계 살리기, 노년기 삶의 질 향상, 취약계층의 기본생활 보장이 핵심이다.

 -아동·청소년의 투자에 대한 첫 걸음은 행복한 임신 및 출산 지원이다. 고위험 산모통합지원센터를 확대하고 고위험 산모 의료비를 2015년까지 추가 지원한다. 새아기 장려금 제도도 도입한다.

- 서민가계를 위해서는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4대 중증질환 필수의료서비스 건강보험을 급여화하고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를 급여화한다.

- 노년기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노인인구의 70%까지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노인일자리를 확충하는 노후소득을 보장한다.

-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자립지원을 위해 장애인연금 급여 인상, 2016년까지 장애인등급제의 종합판정체계 전환, 2015년부터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 단계적 폐지 등도 추진한다.

정윤석 기자 (wegen@ablenews.co.kr)